Second Lens — 창업자의 두 번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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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제도가 바뀌는 지금,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는 무엇으로 지켜질까?

2026-11-09 · Second Lens 창업 인사이트

초기 스타트업 대표 A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몇 달을 매달린 끝에 시제품이 나왔고, 한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서 협업 제안을 받았다. 두 번째 미팅이 끝날 무렵 담당자가 말한다. "내부 기술 검토가 필요해서요. 상세 설계 자료와 데이터 구조를 보내 주실 수 있을까요?" 보내자니 불안하고, 거절하자니 어렵게 잡은 기회가 날아갈 것 같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긴다. 아이디어를 보여주지 않고 협업이나 투자를 따낼 수 있을까? 답은 '어렵다'다. 스타트업은 보여줘야 크는 회사다. 고객에게, 투자자에게, 협업 상대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 증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보여준 뒤 내 손에는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할까?

지금까지 기술보호는 아이디어를 얼마나 꽁꽁 숨기느냐의 문제로 여겨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여준 것이 내 것이었음을 얼마나 분명하게 증명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2026년 들어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기술탈취 대책의 상당수가 '입증'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올해 기술보호 제도 변화의 핵심이다. 왜 입증이 문제인지는 실태조사 숫자가 잘 보여준다.

1. 손실은 1조 원을 넘었고, 피해기업 상당수는 손을 놓았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올해 2월 공개한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기술·경영정보 침해로 입은 손실은 2023년 약 5,442억 원에서 2024년 약 1조 1천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9월 국회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연간 침해는 약 474건, 피해기업 한 곳당 평균 손실액은 25억 3천만 원이다.

더 눈여겨볼 숫자는 따로 있다. 중기부 조사에서 기술침해를 겪은 기업의 43.8%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와 벤처기업협회의 조사에서 기업들이 꼽은 애로는 증거수집 등 입증 곤란(73%), 소송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 순이었다. 소송까지 가도 쉽지 않다. 중기부가 2025년 5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술침해 민사소송의 승소율은 32.9%였고, 이겨도 인정된 금액은 청구액의 평균 17.5%에 그쳤다.

이것은 단순히 법이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증거는 상대방 손에 있고, 내 것이었다는 기록은 내 손에 없는 구조의 문제다.

2. 기술은 밖보다 안에서 더 자주 샌다

기술유출이라고 하면 경쟁사나 해외 세력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수사 통계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경찰청이 올해 1월 발표한 2025년 단속 결과를 보면, 검거된 기술유출 사건 179건 가운데 148건(82.7%)이 피해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의 소행이었고, 사건의 86.6%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8월 송치 사건 77건에서는 내부자 비중이 88.3%로 더 높아졌다. 경찰이 퇴직자와 협력업체 관계자를 외부자로 분류하는데도 이 정도다. 중기부 조사에서도 유출 유형 1위는 직원에 의한 유출(58.3%)이었고, 외주 용역·협력업체 등 제3자(25.4%)가 뒤를 이었다.

초기 스타트업에게 이 숫자는 더 아프게 읽힌다. 구성원이 다섯 명뿐인 회사라도 그 다섯 명은 회사의 거의 모든 것을 안다. 공동창업자가 갈라서거나 외주 개발사와의 계약이 끝나는 순간이 기술이 가장 쉽게 빠져나가는 순간이다. 그런데 중기부 조사에서 기술보호 전담인력을 둔 중소기업은 37.4%, 관리규정을 갖춘 곳은 31.8%에 그쳤다.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라면 이런 장치를 갖출 여력이 더 적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기술보호는 외부의 적을 막는 일이기 전에, 내부의 기록을 관리하는 일이다.

3. 2026년, 입증의 무게가 옮겨 가기 시작했다

올해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바로 이 '입증의 벽'을 겨냥했다. 날짜순으로 보면 흐름이 보인다.

비유하자면 지금까지의 기술탈취 소송은 피해기업이 상대 회사 금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밖에서 맞혀야 하는 싸움이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그 금고를 열어 보게 하는 장치다.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법원은 피해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인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도 매길 수 있다.

스타트업에 특히 의미 있는 대목은 따로 있다. 이번 개정은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맺기 전에 벌어진 기술자료 유용까지 법의 적용 범위에 넣었다. 계약 협의 단계에서 받은 자료를 계약도 맺지 않은 채 가져다 쓰는 경우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미 2024년 8월부터는 아이디어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제도의 방향은 분명하다. 피해기업 혼자 증명하던 구조에서, 법원과 정부가 증거를 끌어내 주는 구조로 옮겨 가고 있다.

4. 그래도 '내 것'이었다는 증명은 내 몫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 법원이 상대 회사의 금고를 열어 준다고 해도, 그 안의 자료가 원래 내 것이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내가 보여줘야 한다. 법이 아이디어를 지켜 주는 세 가지 길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해진다.

세 제도는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 아이디어가 언제부터 당신의 것이었고,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보여줬는가? 이 질문에 날짜와 문서로 답할 수 있어야 새로 생긴 제도도 제대로 작동한다.

5. 아직은 '예고편'이다

물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계도 분명하다.

첫째, 시행까지 시간이 걸린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공포 2년 뒤인 2028년 2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증거개시 규정은 그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된다. 계약 전 단계 보호도 그때부터다.

둘째, 적용 범위가 좁다. 상생협력법은 수탁·위탁 거래의 기술자료 유용을 다루는 법이라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 협상처럼 수·위탁 거래가 아닌 관계에는 그대로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 특허법에 같은 장치를 넣는 개정안은 아직 국회 논의 단계다. 보도에 따르면 11월 6일에도 관련 개정안이 새로 발의됐다.

셋째, 실효성 논란이 있다. 개정법이 변호사와 의뢰인의 의사교환 자료를 조사 대상에서 빼도록 하면서, 대기업이 이를 증거 제출을 피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이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기술탈취에 시정명령과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도입하고, 손해액 산정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이것은 아직 추진 단계다. 결국 법이 증거를 끌어내 주는 시대가 오더라도, 그 증거와 맞춰 볼 기준점은 스스로 만들어 둔 기록이다.

6. 초기 스타트업이 지금 준비할 것

그렇다면 A씨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비싼 보안 시스템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우선 무엇이 비밀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소스코드, 설계도, 배합비, 고객 데이터, 가격 정책 가운데 무엇이 핵심인지 목록을 만들고, '대외비' 표시를 붙이고 접근 권한을 나눈다. 공동창업자와 직원, 외주 개발사에는 비밀유지 서약을 받고, 누군가 떠날 때는 자료 반납과 삭제를 확인한다. 우리 회사에서 핵심 자료를 열어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그 사람이 내일 떠난다면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다음으로 보여주기 전에 날짜를 남겨야 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파일 원본을 맡기지 않고 전자지문과 전자서명, 시간 정보만 등록해 보유 시점을 증명해 준다. 2024년 말까지 누적 21만 5천 건이 이용됐고, 개인도 공모전에 출품할 때 아이디어의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데 쓸 수 있다. 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핵심 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겨 개발 사실을 입증하게 해 준다. 누적 계약은 2024년까지 12만 8천여 건이다. 특허를 낼 기술이라면 데모데이나 IR 전에 출원부터 검토해야 한다. 정해진 작성 형식을 따르지 않은 '임시 명세서'로 먼저 출원해 날짜를 잡고, 나중에 정식 명세서로 보정하는 방법도 있다. 다음 발표에서 처음 공개되는 기술이 있는가? 그 전에 날짜를 남겨 두었는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때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공개는 개요에서 상세로 단계를 나누고, 상세 자료는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뒤 건넨다. 자료 요청은 서면으로 받는다. 하도급 거래에서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목적과 권리 귀속을 협의하고 서면을 주는 것이 의무인데도, 공정위 실태조사에서는 기술자료를 '구두로만' 요구받은 적이 있다는 수급사업자 응답이 31.3%였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무슨 목적으로 줬는지 메일로 남기고, 논의가 끝나면 반환이나 폐기를 요청한다. 피해가 의심되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기술탈취 신문고 같은 통합 창구에서 상담부터 받는다.

모든 미팅에서 비밀유지계약부터 내밀라는 뜻은 아니다. 숨기기만 하면 협업도 투자도 멀어진다. 중요한 것은 공개의 순서와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습관이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는 숨긴 정도가 아니라 남긴 기록으로 지켜진다

지금까지 기술보호는 큰 기업이나 연구소의 일처럼 여겨졌다.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아이디어를 얼마나 숨기느냐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였다. 그러나 2026년의 제도는 피해기업의 입증을 돕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법원이 상대의 금고를 열어 볼 수 있게 되고, 계약 전 단계의 유용까지 법이 다루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술보호는 단순히 무엇을 숨기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초기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가르는 질문이 될 것이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는 2028년에야 시행되고, 특허법 개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은 아직 국회와 정부의 숙제로 남아 있다.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스타트업은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숨기느냐를 고민했다. 앞으로는 보여준 아이디어가 내 것이었음을 얼마나 빨리,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느냐가 기술보호의 출발점이 된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공개된 법령, 정부 발표,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행 전 제도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실제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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